[논평] 김일수, 권혁준 경남도의원은 환경 훼손될때는 무엇하다가 이제서야 나서는가

[논평] 김일수, 권혁준 경남도의원은 환경 훼손될때는 무엇하다가 이제서야 나서는가


4월 20일 김일수(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거창2), 권혁준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 힘, 양산4)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파크골프장 조속 재개장을 건의했다.

이 상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부산시‧경남도 등 지자체 산하 파크골프장 중 국가하천변 무단점용‧임의확장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요구에서 비롯됐다.

파크 골프 (사진 출처: 뉴시스)

청장 면담 이후 배포한 ‘경남도의회 김일수·권혁준 의원, 파크골프 활성화 분주’라는 보도자료에는 대체구장 조성도 없이 파크골프장이 문을 닫게 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파크골프장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몇 년전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관련해서 기사가 여러차례 나오며 계속 이어져 온 상황이다. 김일수, 권혁준 도의원은 그동안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이 설치되고 환경이 훼손 될 때에는 무엇하다가 이제야 나서는가?

경남도의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중재하고 해결을 위해 양성화·합법화를 유도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권혁준 도의원의 발언을 보면 “다만 재개장을 위한 기간에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도의회 즉 경남도의원의 역할은 빠져있다. 본인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일 안한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해당 도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단순히 파크골프장 재개장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21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