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은 캐나다 국외연수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1억 7천만원의 효용성이 있는지 시민들의 검증을 받아라

 

 

[논평]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은 캐나다 국외연수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1억 7천만원의 효용성이 있는지 시민들의 검증을 받아라

- 최근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의 '캐나다 관광성 해외연수' 논란 일어

- 의장 17명과 수행 공무원 19명으로 총 36명이 6박8일 일정, 캐나다 국외연수에 쓴 예산 1인당 480만원, 전체 1억 7,000여만원

- 의장 관용차 운전 공무원 17명의 '호주, 뉴질랜드 관광성 해외연수'도 논란

- 의장협의회 해외연수 관련 사전심사 규정 제정하여 제대로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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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인원은 협의회장인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군의회 의장 17명과 수행 공무원 19명으로 총 36명이다. 전체 36명이 6박8일 일정으로 캐나다 국외연수에 쓴 예산은 1인당 480만원, 전체 1억 7,000여만원이다.

  서민들은 고물가에 경기가 좋지 않아 아우성이고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어 비상인데, 시군의회 의장들이 1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을 외유성 국외연수에 쓴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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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의장협의회 해외연수에는 수행 공무원이 4명이었는데, 올해 의장협의회 해외연수의 수행 공무원은 의장단 인원(17명)보다 많은 19명이다. 지난해 보다 수행 공무원이 15명이나 늘었는데, 이렇게 수행 공무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시군의회 의장들을 의전하기 위해 시군의회에서 각 1명씩의 수행 공무원을 국외연수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시군의회 의장들이 의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수행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암묵적으로 이뤄져 왔다. 해외연수 보고서에 들어갈 연수 내용을 대신 작성하기 위해 저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동행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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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행선지 시간이 거의 나와 있지 않고, 방문하는 곳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전 심사를 통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되었어야 했다. 그리고 연수 목적과 다소 동떨어진 행선지가 많다. 1일차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해 환경보호 지원기관인 지역보존국, 2일차 나이아가라 시청 재생에너지 정책부서와 토론토 주의사당을 방문했다. 3, 4일차 토, 일요일에는 퀘벡 로열광장, 벽화거리, 프티 샹플랭거리 등 관광명소에 다녔다. 6일차에는 주한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생에너지 선진지 견학과는 무관한 일정도 포함됐다.

  3, 4일차는 주말을 핑계 대며 관광명소를 국외연수 일정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국외연수 일정을 계획할 때, 평일인 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마치고 주말에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 심사에서 이렇게 일정을 계획하도록 심사해야 '외유성 국외연수'을 막을 수 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국외연수까지 가서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만큼 국외연수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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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진주시민공익감시단에서 의장협의회가 사전 심사없이 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 비판 논평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춰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나 졸속 심사로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심사가 열리지 않았다. 김이근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도개선을 할 것처럼 답변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형태로 국외연수가 진행되었다.

  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회장을 맡고 있는 시군의회에서 사전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각 시군의회에서 조례를 제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은 시군의회 의장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시민들이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의 이런 행태를 매섭게 비판해서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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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의회 의장 관용차 운전 공무원 17명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국외연수로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국외 연수에 들어간 예산은 1인당 390만원, 전체 6,600여만원이다. 적정한 규정에 따라 포상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장들이 시민 세금으로 마치 자기가 보너스 주듯이 여행을 보내는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다. 포상 휴가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보내준다는 것을 과연 시민들이 이해해 줄지 의문이다. 국외연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외연수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시군의회 의장들이 국외연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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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국외연수 보고서는 의장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간단하게 작성되었다. 올해에는 1억 7,000여만원의 효용성을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두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장 관용차 운전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휴가를 국외연수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진주시민공익감시단에서 행정안전부 공익신고를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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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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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