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 부실 규탄한다
[논평]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 부실 규탄한다
- 심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사전 심사를 받고 보고서 공개로 검증받아야
얼마전부터 타 시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해외연수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스페인으로 해외연수를 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에 시군의장 12명, 수행원 4명, 총 16명이 8박 9일 총 8321여만 원 인당 520여만 원이라는 혈세가 사용되었지만 해외연수 선정 공고문과 여행사 선정기준 및 관련 회의록 일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의장단 해외연수 경비는 각 시군의회에서 매년 경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 납부하는 출연금을 사용한다.
이는 각 시군의회나 도의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올 때, 여행사 선정 공고와 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거름망이라도 있지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는 선정 공고나 심사위원회 심의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해외연수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수 일정을 대충 훑어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9일 일정 중 이틀은 출입국 관련이고 나머지 7일중 3일(토,일,화)은 공식일정 하나 없는 관광 외유성으로 보이는 일정들 뿐이다.
공식일정이 총 5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 대사관 오찬 간담회이다. 이런 부실한 일정을 보면 연수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은 비단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뿐만은 아닐 것이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와 관련 기준이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9일간 해외연수를 가면서 일정을 미리 공개하지도 않고 다녀온 후에도 따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는 시민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활용한 전형적인 관광 외유성 연수로 변질 될 수 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여행사 공개공고 등 규정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사전 심사를 받고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12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