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KBS진주 라디오방송 [라이브 진주]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실 해외연수
>> 라이브 인터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각 지역 의회에서 해외 출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진주시의회의 이탈리아 해외연수도 외유성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대구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해외연수과정에 피감기관 직원들이 동행해서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의회의장협의회의 해외연수도 사전 심의 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진주시민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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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님, 진주시의회의 해외연수 문제를 지적해 오셨었는데 이번엔 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 네, 얼마 전부터 다른 지역의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주요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스페인으로 해외연수를 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 어떤 일정으로, 스페인에 연수를 간 건가요?
==>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군의회 의장 12명, 수행원 4명 총 16명이 도시재생사업 선진지 탐방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8박 9일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에 동참했는데요.
이 해외연수에 총 8,321여만 원, 인당 520여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8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되는데도 사전 심의가 없었다는 건데,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걸 안 만든 건가요?
==> 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외연수 선정 공고문과 여행사 선정기준 및 관련 회의록 일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의장단 해외연수 경비는 각 시군의회에서 매년 경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 납부하는 출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전 심의 과정이 없는 건가요?
==>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연수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규정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시군의회나 도의회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여행사 선정 공고와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소한의 사전심사라도 있지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는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주관여행사 선정 공고나 심사위원회 심의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이렇게 사전 심의가 없으면요,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해외연수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스페인 연수 일정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9일 일정 중 이틀은 출입국 관련이고 나머지 7일 중 3일(토,일,화)은 공식일정 하나 없는 관광 외유성으로 보이는 일정들뿐입니다.
5-1>> 외유성 일정이라면 관광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연수일정에 스페인의 유명한 관광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일정이 총 5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스페인 대사관 오찬 간담회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대사관 오찬 간담회 등은 해외연수 일정에 대해 특별히 고민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실한 일정을 보면 연수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들구요.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은 비단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관여행사 선정 공고, 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6>> 규정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네요.
==> 네, 9일간 해외연수를 가면서 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았고 다녀온 후에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외연수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태는 시민들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활용한 전형적인 관광 외유성 연수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7>>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주관여행사 선정 공고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사전 심사를 받고 연수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공개해야 합니다.
8>> 사전에 심의도 하고, 다녀온 결과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사실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쪽 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스페인 해외연수에 대한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비판에 대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국외연수를 가기 전에 세부일정을 조율하고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사전심의에 버금가는 토의도 했다”고 언론사에 답변했습니다.
김이근 협의회 회장은 비판에 대해 변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 심의에 버금가는 내부 토의를 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회의록이 없습니다. 회의록조차 없는 내부 토의를 시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구요. 시군의회 의장들의 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앞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절차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네, 지금까지 진주시의회도 그렇고 해외연수를 주의 있게 보고 계신데 현실에서 보면 의원들이 해외연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규정이 없으면 굳이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가 이렇게 절차없이 예산을 사용했다면 시의원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 시의원들의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시의원이 되었다면 ‘연수’라는 명목으로 놀러다닐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해야할 것입니다.
10>> 네, 각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일하는 의회라는 걸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당연한 것들이 좀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이브 인터뷰 연사들의 신청곡을 듣고 있는데요. 추천곡은 뭔가요?
==> 4월 15일(토) 오후 4시 16분 진주 시내 ‘차없는거리’에서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세월호 9주기 추모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참사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추모하며 ‘내 영혼 바람되어’ 곡을 신청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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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진주시민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와 얘기 나눠봤고요,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 신청곡
# 내 영혼 바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