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화자찬'으로 끝난 제9대 진주시의회 출범 1주년 성과 발표
[논평]
'자화자찬'으로 끝난 제9대 진주시의회 출범 1주년 성과 발표
- 경남 시·군의회 회의영상 유튜브 채널 중 댓글창 열지 않은 곳 ‘진주·사천’ 시의회만
- 회의 끝난 후 영상 원본 공개하지 않는 곳 경남 시·군의회 유튜브 채널 개설한 곳 중 ‘진주·양산’ 시의회만
진주시의회가 지난 13일 제9대 진주시의회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본인들 성과를 크게 부각시키는 반면 시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이나 문제점, 미비점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다. 특히 2022 진주시의회 해외연수 주관여행사와 양해영 의장과의 특수관계 의혹이 제기되어 진주시의회는 대내외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산 약 1억원을 쓰며 끝내 강행했던 이탈리아 해외연수에 대해 평가부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 노력에도 공무국외연수에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시민과 언론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한 부분은 진지한 고찰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또한 진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개방된 의회라는 것을 알리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매달 개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은 음악회에 대해 홍보물을 다양한 채널로 배포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한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신설하고 4개 채널을 통해 의정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고 손쉽게 의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새로운 채널은 개설되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진주시의회 페이스북은 의정활동 관련 내용보다 단순한 홍보성 글이 대부분이다. 장애아동학대 관련해 시정질문 내용이라던지 시의원이 어떠한 주장을 했고 정책을 제안했는지 해당 회기에서는 어떤 중요한 쟁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다 더 접근하기 쉽고 친근한 진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확인해본 결과 진주시의회의 회의 영상의 유튜브 채널 댓글창이 열려있지 않다. 이는 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현재 경남의 시·군의회 중 회의 영상에 진주·사천시의회만 유튜브 영상 댓글창을 열어두지 않았다. 참고로 진주시의회 홍보영상 위주로 올라오는 ’진주시의회‘ 유튜브 채널 영상의 댓글창은 닫아두지 않고 그대로 열어두었다. 이는 진주시의회가 1주년 성과 발표문에서 밝힌 “열린 의회로 시민 참여와 소통에 힘쓰다”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더군다나 진주시의회는 실시간 회의가 끝나고 영상을 원본 공개가 아닌 차후 편집본 영상만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진주시의회가 생중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다. 편집본에서 회의 시작 전·후 회의 중간 정회 등 지연되는 부분을 편집해 시민들이 집중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편집본은 편집본대로 공개하고 원본은 생중계가 끝난 후 즉시 공개해야 보다 더 진주시의회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경남의 8개 시의회 중 김해, 통영처럼 유튜브 채널 자체가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 시의회 중 진주·양산시의회만 현재 원본을 즉시 공개하지 않고 회의가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편집본만 공개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군단위 지자체인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회의 끝난 후 즉시 원본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제9대, 8대, 7대 진주시의회 개원 후 1년간 의안 처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의안·의원 의안 심의·의결 건수가 7대, 8대보다는 훨씬 많았다. 이 부분에서는 예전 보다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지난 1년간 시의원들의 도덕성 논란은 잊을만하면 계속 이어졌다. 1년 새 4명의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돼 3명은 징계를 받았고 1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역언론사의 어느 한 기자가 1년 새 진주시의회 윤리특위에 시의원 4명이 회부된 것에 대해 질문하자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은 “윤리특위가 상설화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부분도 있다”라고 대답했다.
윤리특위가 상설화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7기, 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징계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예전에 비해 정보공개포털 등 각 지역자치단체가 예전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정보수집 채널이 확대되어 그동안 감춰져 잘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양해영 의장의 답변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어느 시민이 지역구 내 건설 관련 업체로부터 법인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던지, 시 체육회 직원에게 ‘갑질’해보겠다고 고함을 지른다던지, 의무사항인 겸직신고를 누락하겠는가? 심지어 시 체육회 직원에게 갑질해보겠다고 한 의원은 윤리특위 부위원장이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러 논란의 중심에 서놓고 의장으로서 시의원들이 논란을 일으켜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고작 하는 말이 윤리특위가 상설화돼 엄격한 잣대로 들이댔다고 말하는 것은 낯 뜨거운 변명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진주시의회 성과 발표는 이전 시의회보다 나아진 점이 일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이에 대한 성찰도 부족했다. 이는 성과 위주로 부각한 '자화자찬' 성과 발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2023년 7월 17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