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7 KBS진주 [정보 주는 라디오],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진주시의회의 지난 1년 평가

▣ 정주라 인터뷰(전화연결)

 

지난해 탄생한 제9대 진주시의회가 어느덧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달, 진주시의회는 한 해의 성과를 알리고 향후의 비전을 알리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뎠다는 자평을 전했습니다.

 

오늘 <정주라 인터뷰>에서는 진주시민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 연결해서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되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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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국적으로 시정과 의정을 모니터링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 주도하여 만들어지기도 하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작년 9월에 진주지역 시민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시정과 의정 그리고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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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감시견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어떤 목소리를 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진주시의 ‘망경동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망경동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행정소송을 했고, 1심에서는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인데요. 올해 9월 초에 2심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2심에서도 주민들이 이긴다면 진주시는 항소하지 말고, 2심 결정을 받아들이고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망경동 주민들은 그동안 관변 단체들의 압력, 지인들의 회유 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주민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2) 그리고 작년에 진행되었던 ‘진주시의회 국내연수 및 워크숍’과 ‘진주시의회 이탈리아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셨다고요?

  네. 작년에 제9대 진주시의회가 새롭게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진주시의회는 남해 워크숍, 제주도 국내연수, 일본 워크숍에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사용된 공적 활동에 대해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유할 의무가 있지만, 진주시의회는 국내연수에 대한 보고서 작성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진주시의회가 이탈리아 해외연수까지 가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진주시의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국내연수 및 워크숍에 대한 내용조차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는데요.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탈리아 해외연수에 대해 고운 시선으로 바라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시민들과 함께 내실있게 얼마든지 연수 및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특권의식과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예산이 사용된 공적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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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진주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최근에도 지난 성과를 발표한 제9대 진주시의회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먼저 출범 1년을 맞은 의회가 내세운 성과, 어떤 게 있었나요?

  진주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7월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7명인 의석 구조 속에서도 양당 협의로 전반기 원 구성을 원만히 마무리했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 독립 의회 구현에 힘을 쏟았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종이 없는 회의로 스마트 의정 구현, 지방의회 간 활발한 교류, 의원 연구단체 활동, 매달 열리는 ‘작은 음악회’로 열린 의회 구현 등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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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하면 제도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입장이네요. 역대 의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의회가 잘한 일부터 우선 들어볼까요?

  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1년간 116일의 회기를 운영해 조례 및 규칙 103건을 제개정하는 등 17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의안과 의원 의안의 심의의결 건수가 7대, 8대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개방된 의회라는 것을 알리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매달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 의회를 지향하면서 ‘작은 음악회’를 매달 개최하는 것은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평일 낮 시간대가 아니라 평일 저녁이나 주말 낮 시간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음악회’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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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원 후 1년간 의안 처리 건수가 7, 8대보단 훨씬 증가했군요. 그런데 해외연수 경비와 관련해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 의회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산 약 1억원을 쓰며 끝내 강행했던 이탈리아 해외연수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 노력에도 공무국외연수에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시민과 언론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평가했는데요. 이러한 평가 부분은 진지한 고찰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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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 창구를 확대하면서 열린 의회로 거듭났다고 자평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신설하고, 4개 채널을 통해 의정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고 손쉽게 의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 봤는데요, 새로운 채널은 개설되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진주시의회 페이스북은 의정활동 관련 내용보다 단순한 홍보성 글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아동학대 관련해 시정질문 내용이라든지 시의원이 어떠한 주장을 했고 정책을 제안했는지, 해당 회기에서는 어떤 중요한 쟁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보다 더 접근하기 쉽고 친근한 진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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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주시의회는 실시간 회의가 끝나면 원본이 아닌 편집한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요?

  네. 말씀대로 진주시의회는 실시간 생중계 회의가 끝나고 영상을 원본 공개가 아닌 차후 편집본 영상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주시의회가 생중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편집본에서 회의 시작 전후, 회의 중간 정회 등 지연되는 부분을 편집해서 시민들이 집중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편집본은 편집본대로 공개하고 원본은 생중계가 끝난 후 즉시 공개해야 진주시의회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8개 시단위 지방의회를 비교해보면, 시의회 중 김해, 통영처럼 유튜브 채널 자체가 없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시의회 중 진주, 양산시의회만 현재 원본을 즉시 공개하지 않고 회의가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편집본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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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시민의 대표자가 갖춰야 하는 자질 중 하나가 바로 도덕성이죠. 지난 1년간 진주시의원들이 보여준 모습, 정리해주시죠.

  이규섭 시의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인의 소형 SUV 차량을 무상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선관위는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규섭 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올해 4월 이규섭 시의원을 기소키로 결정했습니다. 이규섭 시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주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돼 있고, 진주시의회는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미경 시의원은 친동생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서, 진주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43조,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등은 현직 의원이 다른 직을 가질 경우 이를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선 전에 가졌던 직은 임기개시 후 1개월 내, 임기 중에 가진 직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익명의 진주시청 공무원이 지역언론에 일부 시의원들이 시 집행부에 청탁을 한다며 폭로해서 진주시의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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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진주시체육회를 방문한 진주시의원이 갑질 발언을 해서 도마에 올랐는데요.

  네. 박재식 시의원은 진주시체육회에 신평광장 확성기 민원 해결을 요구하던 중 담당 팀장에게 “갑질 좀 하겠다”, “꼬우면 당신이 의원 하든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진주시체육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팀장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진주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박재식 시의원은 ‘공개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 새 4명의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돼 3명은 징계를 받았고, 1명은 재판이 끝난 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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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난 1년간 윤리특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의원이 세 명에 이르는군요. 그렇다면 시의회가 개선할 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주신다면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진주시의회는 22명 가운데 14명이 겸직을 신고했구요. 건수는 26건으로 1인당 1.8건입니다.

  겸직에 대한 검증할 장치가 마땅찮아 허위, 축소 신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겸직 현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의정활동과 시의원이 겸직하는 업의 이해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겸직 보수 수령여부, 겸직 보수 금액 등 시의원 겸직 현황을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공개해서, 이해충돌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의 감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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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의 시선에서 진주시의회의 지난 1년을 되돌아봤는데요. 이렇게 지역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전해주시죠.

  진주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관이 진주시의회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를 감시, 견제하는 곳이 시민단체입니다. 진주시의회가 진주시를 감시, 견제를 제대로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감시, 비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주시의 한 해 예산이 약 2조원입니다.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시민단체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때로는 진주시의회를 감시비판하고, 때로는 진주시의회와 협력해서 진주시를 감시, 비판하는 상호 견제가 이뤄져야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건강한 긴장관계가 만들어질 때, 부정부패 없는 건강한 진주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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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시민단체, 언론의 역할은 물론이고 정치 권력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인근 의령군의회 사례를 보면, 시민들이 정치권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어렵지않게 알 수 있습니다.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있는 업체가 지난 8년 동안 의령군과 35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배우자 A씨가 가진 이회사 지분은 49%, 지분 1% 차이로 제재를 피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30%만 넘어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 2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수주한 금액만 3억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지역일수록 감시, 견제하는 단체들의 수가 적어서 시민단체와 언론, 지역사회의 감시가 약합니다. 시민들이 정치 권력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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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올해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의 앞으로 목표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시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생각입니다. 지역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요.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의 이런 활동이 서로 긍정적으로 경쟁하는 일종의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분석, 비판, 대안제시가 나온다면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제보를 주시는데요. 제보와 관련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에 집중해서 비판하는 지점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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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 들어볼까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 비판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널리 퍼져있어서 아직 선진국을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토호세력과 공직자가 결탁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희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앞으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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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시민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