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진주 10월 축제, 바가지요금 개선되고 있나?" KBS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 2023.10.11
2023.10.11 KBS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
▣ 이슈인터뷰
도내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한창입니다. 지난주부터 주말을 끼고 남해독일마을 맥주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등이 열렸고요.
현재 진주에서는 남강유등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열렸던 축제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많은 분들이 들뜬 마음으로 축제장을 찾고 있지만요.
기분 좋게 축제를 즐기고 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가지요금 때문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진주시민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와 이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계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1) 다시 찾아온 축제의 계절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등 좋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진주 남강유등축제장도 지금 많이 붐비겠어요?
==> 네, 10월 8일(일) 진주남강유등축제 개막일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개막식이 열리는 망경동 남강변 특설무대 주변과 맞은편 진주성 주변이 붐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고 3년 만에 열렸던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찾아주셨는데요. 축제가 남강 일대, 진주성,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등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축제가 열리기 전부터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진주시에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감시단이 이 사안을 주목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 올해 전국 각지에서 축제 먹거리 부스 ‘바가지요금’ 때문에 난리입니다. 처음 논란은 일본 유튜버의 축제 방문 영상에서 소라 종이컵 한컵 5,000원, 어묵 한그릇 1만원, 돼지바베큐 4만원 등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어서 방송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촬영 때 다른 지역 축제에서 옛날 과자 한봉지(1.5kg) 가격이 7만원으로 논란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축제 ‘바가지요금’ 잡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주에서도 10월 축제 때 먹거리 부스가 비싸다고 매년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민공익감시단에서 10월 축제를 앞두고 논평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3) 최근에 논란이 일었던 바가지요금 사건들이 있었죠?
==> 네. 전북 남원에서 치러진 ‘춘향제’ 행사에서 노점상에서 파는 음식이 터무니없이 비싸 방문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그리고 강릉단오제에서 바베큐 한 접시 5만원, 슬러시 8천원으로 논란이 되었구요. 또한 춘천 지역축제에서 감자전 3장에 2만 5천원 등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진해 군항제’에서도 음식값 바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4) 진주 대표 축제인 유등축제장에서도 지난해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 네, 지난해 진주 10월 축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가지요금 논란이 생기는 부스는 주로 식당 부스인데요. 어묵 한그릇 만원, 파전 한 접시 2만원, 돼지바베큐 한 접시 4만원 등으로 ‘바가지요금’논란이 생기곤 합니다.
5) 특히 음식값 바가지요금이 심각한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 지역 축제지만 지역 상인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닌, 지역주민 명의를 빌려서 자릿세만 내는 축제 상인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장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런 축제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주민 명의를 빌렸다는 것을 적발해 내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축제 먹거리 부스 분양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분양금을 냈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주관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5-1) 자릿세가 얼마나 되기에 그런가요?
==> 지난해 진주 10월 축제 풍물시장 분양공고를 보면 2주 행사에 지정식당부스 분양금은 1동에 2,860만원, 추첨식당부스 분양금은 1동에 1,430만원, 스넥 부스는 1동에 330만원입니다. 비싼 분양금이 ‘바가지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의 ”바가지요금 개선하라“는 논평 발표 이후에, 진주시는 KBS 취재에 대한 답변에서 ”올해 식당 입찰금액을 20% 낮춰 분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진주 10월 축제 풍물시장 분양공고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지정식당부스 분양금은 2,860만원, 추첨식당부스 분양금은 1,430만원입니다. 올해 지정식당부스와 추첨식당부스 분양금은 2,200만원입니다. 올해는 식당부스 면적이 좁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해보다 면적을 두배로 넓혔습니다. 올해는 식당부스 분양금을 660만원 낮추고 품바 부스 분양금을 33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스 분양금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식당 부스의 경우 20% 정도 입찰금액을 낮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식당 부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스들의 분양금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식당 부스의 분양금만 조금 낮춘 상황입니다.
5-2) 그걸 누가 정하는 거죠?
(자릿세, 지역축제 음식 단가 등...)
==> 풍물시장은 진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진주지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한국예총 진주지회에서 풍물시장 분양공고를 통해 입찰하고 있습니다. 분양금은 한국예총 진주지회가 진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총 진주지회에서 분양공고를 통해 메뉴와 가격을 상인에게 제출받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진주시와 한국예총 진주지회에서 풍물시장에 입점하는 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음식 가격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5-3) 자릿세(분양금)을 낮추면 음식가격도 내릴 수 있지 않나요?
==> 네. 저희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분양금을 계속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진주시는 분양금을 낮추면 축제 운영비용이 감소해서 그 감소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남해 지역 축제의 경우 스넥 부스 분양금을 100만원대로 대폭 낮추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진주는 축제 기간이 2주정도로 길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분양금을 낮추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입게 될 텐데요. 이렇게 과한 자릿세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풍물시장 분양금이 총 약 5억원 정도인데, 이 분양금을 전기, 상하수, 화장실 등 시설비와 축제운영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 이슈가 되고 나니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는 뉴스가 많은데요. 이전에는 지자체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나요?
==> 저희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논평 발표 이후에 진주시 관광진흥과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진주시 관광진흥과 관계자, 한국예총 진주지회 사무국장과 만나서 축제 관련하여 얘기를 나눴는데요.
진주시 관광진흥과와 한국예총 진주지회에서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가지요금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온 먹거리 부스에 대해서는 다음 풍물시장 분양공고 때 신청을 받지 않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 진주시도 현장 점검을 했다던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저희 진주시민공익감시단에서 논평을 통해 축제 먹거리 부스 앞 잘 보이는 곳에 메뉴판 배치, 가격 공시 추진, 소용량 저가 판매 등의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메뉴만 있고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먹거리 부스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9)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도 있었나요?
==> 여전히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메뉴만 배치해 놓은 먹거리 부스가 일부 있어서 진주시와 한국예총 진주지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먹거리 부스를 모니터링 해봤는데요. 닭꼬치 5,000원, 소세지 5,000원, 쥬스 5,000원 등 스넥 부스는 메뉴 가격으로 5,000원 이상이 많았습니다. 요즘 물가인상을 감안하더라도 스넥 부스의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되는 메뉴들이 많았습니다. 진주지역 단체에서 운영하는 식당부스는 시중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일반 상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부스는 어묵 한그릇 10,000원, 순대 15,000원, 해물파전 20,000원, 고추전 25,000원, 낚지볶음 30,000원, 바베큐 40,000원 등 여전히 바가지요금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가격들이 많았습니다.
진주시와 한국예총 진주지회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다음 풍물시장 분양에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풍물시장 분양공고에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으면 즉시 입점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자릿세를 낮추고 음식가격을 통일해서 공시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던데 그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 네, 가격 공시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금을 대폭 낮추고 지자체에서 상인들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통일하여 공시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분양금을 대폭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관단체의 축제 운영비용의 감소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또 이왕이면 축제가 열리는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지역주민 명의 도용을 근절하고, 지역상인이 지역농수산물을 활용해서 식당 부스를 특색 있게 운영하는 식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요?
==> 외부 상인이 지역주민 명의를 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구요. 현재 경쟁입찰이 될 경우에는 지역 상인을 외부 상인보다 우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부스를 특색 있게 운영하려면 먼저 진주시가 분양금을 통해 축제 운영비용을 충당하려는 기존 정책을 바꿔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인이 축제 먹거리 부스에 활발히 참여하려고 해도 지금의 높은 분양금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 등 다양한 분들이 축제 먹거리 부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양금을 대폭 낮추고 진주시와 한국예총 진주지회에서 특색 있게 운영한다면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건가요?
==> 네, 축제 먹거리 부스 분양금이 절반 이상으로 대폭 낮춰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모니터링하며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진주시와 한국예총 진주지회에서 축제 부스 앞 잘 보이는 곳에 메뉴판이 배치되어 있는지, 가격에 맞게 음식이 나오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10월 축제를 모니터링하여 축제 전반에 대한 논평을 축제가 끝난 이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주시 관광진흥과와 한국예총 진주지회에서 앞으로 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진주시 관광진흥과와 한국예총 진주지회와 소통하며 축제의 개선할 부분을 찾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시민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