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주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논평] 진주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지난 12년간 단 한번도 비공개하지 않은 명단을 2022년만 비공개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
- 출장 준비와 보고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세금 낭비 하지 말고 깔끔하게 취소하라. 

이번 진주시의회는 임기를 시작한지 약 한 달만에 남해 워크숍, 바로 이어 8월 제주 연수, 9월 민주평통 진주시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들의 일본 워크숍까지 임기 3개월만에 연수 및 워크숍이 세차례 진행되었고 앞으로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볼로냐, 피렌체, 로마 등을 방문하는 해외 연수까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본 단체는 해외 연수를 가기 전에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누리집을 살펴봤지만 회의록은 있으나 참석자 명단은 없었다. 회의록 조차도 이름을 가려놓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들 이름을 확인 할 수 없었다. 

위원들 명단이 공개되어야 민간 심의위원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시의회와 특수 관계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되어야 민간 심사위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있게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본인들 스스로 시의회 정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쌓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진주시의회가 진행한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그동안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여 년이 넘는 기간동안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 왔지만 왜 유달리 이번 진주시의회에서만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인가? 진주시의회는 심사위원 비공개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내·외 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연수를 가기 전에 연수내용과 일정 등을 제대로 심의·평가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정말 필요한 연수인지 외유성 일정이 아닌지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외 연수뿐만 아니라 국내 연수에 대해서도 사후 보고서가 작성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그동안 진주시의회의 연수에 대한 준비 부족과 사후 보고서 미작성 등을 미루어 볼 때, 진주시의회의 12월 이탈리아 해외연수의 실효성이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수에 대한 준비와 보고를 철저히 할 생각이 없거나 자신이 없다면 세금 낭비하지 말고 깔끔하게 연수를 취소하라. 이 어려운 시국에도 열심히 돈 벌어 세금 내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022년 11월 7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