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주시의회에 해외연수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논평]
진주시의회에 해외연수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 연수결과 대시민 보고회 대상을 각 읍·면·동 대표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관내 언론사, 기자들 대상으로 확대하라
- 연수 보고서는 위원회별로 1명이 아닌 참석 시의원 전체가 작성하라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을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민간위원으로 재구성하라 

 

해외연수에 대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음에도 진주시의회는 12월 14일 이탈리아 해외연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진주시의회에 해외연수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11월 중순, 진주시의회는 해외연수에 대한 관광성 연수라는 비판에 대해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차별화된 해외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운다는 명목과 5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지만 그것마저도 관광성 연수라는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눈 가리고 아옹"식의 대책에 불과하다. 

1, 2단계는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3단계 공무국외연수 실시에서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내실하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어 4단계 연수결과 보고회는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한다며 위원회별 1인 선정해 발표하고 대상을 각 읍·면·동별 대표주민에 한정지어 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시민 답게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 대상을 ‘각 읍·면·동 대표 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진주시의회는 ‘대’시민을 ‘뛰어나고 훌륭한 시민’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접하는 대부분의 진주시민들은 ‘대’시민은 ‘시민에 대한’ 라는 의미로 생각한다. 대통령 등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공인들이 대국민 담화, 대국민 사과문 등에 사용하는 ‘대국민’을 대표 국민 참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지 못했다. 진주시의회가 이렇게 단어 하나에도 시민들과 소통이 힘든데 해외연수 후 ‘대’시민 보고회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진주시의회가 진정으로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싶다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대상을 모든 시민, 관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언론사와 기자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 진주시의회는 해외연수보고서를 위원회별로 1명이 작성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3고 시대에 비싼 항공료와 편안한 호텔에서 숙박 등에 1억3천여 만원의 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사기업도 회삿돈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이후 회사에 개별로 해외출장 보고를 한다. 그런데 시의회는 1억3천여만원이라는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참석 시의원 전체가 아닌 위원회별로 대표 1명만이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다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현재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시의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민간위원으로 전원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는 진주시의회에서 미리 선정한 민간단체와 언론사 등에 공문을 보내 추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결국 진주시의회와 우호적인 민간위원이 추천될 확률이 매우 높아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그래서 진주시의회에서 선정한 몇몇 단체와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추천받는 방식이 아닌 공개 공모로 진행해야 한다.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업무경력 최소 1년 이상으로 모집 기준으로 하여 진주시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 의혹을 해소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주시의회 해외연수 제도개선 제안 사항>
○ 해외연수보고발표회를 각 읍·면·동대표 대상이 아닌 전체 진주시민 대상으로 확대하라
○ 해외연수보고서는 참석 시의원 전원 작성하라
○ 심사위원회 구성을 전부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 모집을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라


2022년 12월 5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