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늦었지만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전면 수용 및 개선을 환영한다 - 표준안 수용했고 일부 개선된 점 있지만 주요 문제점은 그대로…사전심사, 사후검증 제대로 이뤄질지 여전히 의문
[논평] 늦었지만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전면 수용 및 개선을 환영한다- 표준안 수용했고 일부 개선된 점 있지만 주요 문제점은 그대로…사전심사, 사후검증 제대로 이뤄질지 여전히 의문- 실적건수 조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췄지만 특정 업체들에게 유리한 구조는 여전 진주시의회가 지난 6월24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했지만, 실질적인 견제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채 형식적 개선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개정 시점이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5월27일 ‘2025년 공무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모집 공고’를 올린 이후 28일이 지난 6월24일에서야 규칙을 개정했다. 표준안이 2025년 1월에 나왔고, 은평구·광양시·진천군 등 다른 지자..
보도자료, 논평, 성명 등
2025. 6. 26. 20:18
